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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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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형사사건, 대구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 지역의 경찰청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사고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음주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도 연루되는 때도 있는데, 다른 형사사건이 엮이게 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최근 실제 문의를 살펴보면 단순 면허구제가 필요한 사례보다 형사사건이 함께 연루된 경우가 많다”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도 함께 받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단속에 걸렸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는 예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더 큰 죄질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 다른 형사사건 전력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단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만으로는 구제할 수 없으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가장 높은 처벌 기준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적발된 사람이 과거 전과가 있는지, 당시 처했던 상황은 어땠는지, 양형을 참작할 만한 기타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의뢰인에게 배정된 음주운전 전담팀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의뢰인의 당시 상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한 후 맞춤형 구제 전략을 제안한다. 이후 단계별 밀착 관리를 통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의 구제뿐만 아니라 벌금∙집행유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까지 한 번에 진행한다.


실제로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을 끌어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징역형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처벌 감경 요소를 피력하여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라며 대응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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