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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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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음주운전 구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파악은 필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확률을 높이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는 딱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구제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 최진기 대표변호사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공통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확률을 높이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다르다.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변호사는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측 답변서라는 반박서면을 송달 받게 된다. 운전면허를 되살려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받고 나면 처음 겪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설텐데, 지체하지 말고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잘 작성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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