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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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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구제확률 높일 수 있어
"자신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접근해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한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다.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기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검토 받은 후 구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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