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8. 0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14. 답변서 송달

2019. 08. 16. 보충서면 제출

2019. 09. 2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0/15)

2019. 10.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0. 24.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까지 왔으나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려 차량 이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움직인 것이지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

2) 사무직이기는 하나 수시로 타지역의 업체를 방문해야 되서 운전이 필수인 점(업무일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

3)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4)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정영 팀장
    이정영 팀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