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중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다른 주차할 구역으로 가던 중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10. 0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진단서, 병원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10. 24. 답변서 송달

2018. 10. 25. 보충서면 제출

2018. 11. 13.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1/22)

2018. 11.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11. 30. 재결서 송달


1) 차량 이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사실확인서를 통해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

2) 사무직이기는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여 재고관리 등을 해야 하는 사정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업무일지 등을 통해 입증)

3)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사정(투병 중)으로 청구인이 면허취소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당장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진단서, 병원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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