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2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가던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10. 23.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블랙박스 영상,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11. 02. 답변서 송달

2018. 11. 05. 보충서면 제출

2018. 12. 03.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12)

2018. 12. 04. 재결결과 인용

2018. 12. 11.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오는 도중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돌아간 사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대리운전 통화목록,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와의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2) 운송직으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3)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운전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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