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2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출발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무심결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11. 20.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실확인서)

2018. 11. 29. 답변서 송달

2018. 11. 30. 보충서면 제출

2019. 01. 1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9)

2019. 01. 30. 재결결과 인용

2019. 02. 08. 재결서 송달


1) 사고가 난 지역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2) 상대방 차량의 물적 피해는 모두 배상이 되었다는 점 

3)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