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2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간단한 음주 후 평소보다 술이 챈 것 같지도 않고 술기운이 오른 것도 없어 1시간 정도 바깥바람을 쐰 후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도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12. 20.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1. 10. 답변서 송달

2019. 01. 11. 보충서면 제출

2019. 02. 1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3/7)

2019. 03.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3. 15. 재결서 송달 


1) 단속 당시에도 겉으로 술취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경찰이 얘기한점(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용을 언급)

2)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거리가 먼 점(이동거리 27km, 이동시간 약 40분,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언급)

3)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