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1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동을 켠 후 10여미터 이동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6. 2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7. 10. 답변서 송달

2018. 07. 11. 보충서면 제출

2018. 07. 31.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8/28)

2018. 08.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9. 10. 제결서 송달


1) 약간의 거리를 이동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차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점

2) 이동거리가 10여미터에 불과한 점

3)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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