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1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한 후 약 2시간 동안 바람을 쐬고 어느정도 숙취 해소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56%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수치가 0.11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6. 1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6. 27. 답변서 송달

2018. 06. 28. 보충서면 제출

2018. 07. 18.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7/27)

2018. 07.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8. 06. 재결서 송달


1) 처음 음주측정 시 0.056%의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혈액측정 시 두 배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 점으로 보아 혈액측정 시 알콜솜으로 인한 측정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당시 경찰관의 보고서를 보면 술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 등의 기재를 한 점

3) 입행굼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했더라면 정지 이하의 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던 점

4)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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