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1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경북지역에 배달주문이 있어 배달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6. 08.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운전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봉사활동 내역서, 기부금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6. 22. 답변서 송달

2018. 06. 25. 보충서면 제출

2018. 07. 18.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7/27)

2018. 07.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8. 06.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 도착하여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차를 운전했다는 점(대리운전 통화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2) 공장에 납품하는 업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배달업무가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배달업무를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부양가족이 있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4) 평소 사회봉사활동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도 하여 온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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