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1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2시간 정도 노래방을 들렀다가 어느정도 술이 깬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5. 23.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5. 31. 답변서 송달

2018. 06. 01. 보충서면 제출

2018. 06. 2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7/3)

2018. 07.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7. 12. 재결서 송달 


1)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은 점(대리운전 통화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2)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4)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