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1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수치 0.11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4. 11.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4. 20. 답변서 송달

2018. 04. 21. 보충서면 제출

2018. 05. 1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5/24)

2018. 05.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6. 01.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은 점

2) 사무직이기는 하나 업무특성상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점(업무일지 등을 통해 입증)

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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