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1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집에서 식구들과 식사자리에서 음주 후 약간의 말다툼이 생겨 차량에 내려와 잠을 청하던 중 더위를 느껴 에어컨을 가동한 후 잠을 자다 실수로 차량이 움직여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으나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중 부딪힌 차량의 차주가 차량이 부딪힌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잠을 자던 청구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수치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3. 0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본)

2018. 03. 16. 답변서 송달

2018. 03. 19. 보충서면 제출

2018. 04. 0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4/12)

2018. 04. 13. 재결결과 인용

2018. 04. 20. 재결서 송달


1) 청구인은 운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함

2) 사고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화면을 확보하여 청구인이 차량의 시동을 건적이 없다는 점

3) 차량의 이동거리가 10m정도에 불과한 점

4) 청구인은 택배 배달을 하고 있고 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자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5) 면허가 취소될 경우 택배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6)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한다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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