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8.1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바깥 바람을 쐬며 술기운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10.13.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7.11.09. 답변서 송달
2017.11.10. 보충서면 제출
2018.01.10.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8.01.11. 행정심판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가족 직업 및 월소득, 운전면허 필요성(업무설명, 외근기록부 등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증명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8.01.30. 심리기일 통지 (심리기일: 2/6)
2018.02.07.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8.02.19. 재결서 송달


1) 출퇴근길에 자녀 통학상 운전이 필요한 점
2) 가장으로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영업직 업무특성상 외근이 잦다는 점을 해당 업무에 대한 부연설명과 외근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입증
4) 채무변제를 해야하므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