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8.22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30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차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 후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집에서 여러통의 전화가 온 상태였고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0. 1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7. 10. 25. 답변서 송달
2017. 10. 26. 보충서면 제출
2017. 12. 11.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7. 12. 12.  행정심판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반성문, 탄원서)

2017. 12. 18.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 12/27)
2017. 12. 28. 재결 결과 인부인용
2018. 01. 05. 재결서 송달


1) 당시 집에서 연락온 목록과 본인이 집으로 전화를 한 내역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피력함
2) 당사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여 세탁물 배달이 많아 운전이 꼭 필요한 점을 주장
3) 세탁업은 가족 유일의 생계로서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하는 채무금이 많아 채무변제를 위하여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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