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8.28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으나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나머지 차에 올라 병원으로 가는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0. 20.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쳐,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반성문, 탄원서, 병원응급기록지, 대리운전 통화목록)
2017. 11. 06. 답변서 송달
2017. 11. 07. 보충서면 제출

2018. 01. 08.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2)
2018. 01. 23.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8. 01. 30. 재결서 송달


1) 당시 운전자가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급박한 사정이었다는 점(병원기록지를 통해 입증)
2)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점을 강조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 강조
3) 당사자의 집은 대구 수성구 지역이나 직장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이라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힘든 점
4) 사무직이기는 하나 업무특성상 외근이 잦다는 점을 업무일지 등을 통해 입증함
5) 아직 미혼이나 채무변제를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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