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17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오는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집근처에서 차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들어 집에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여 주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집에 방문하여 음주측정 요구했습니다. 음주수치 0.1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1. 1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운전 통화목록, 반성문, 탄원서)
2017. 11. 28. 답변서 송달
2017. 11. 29. 보충서면 제출

2017. 12. 1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21)
2017. 12. 22.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7. 12. 28.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린 점
2) 도로상에 차를 놔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중에 집에 가까워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는 점
3) 운전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가까운 점
4)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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