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1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후 잠이 들어 버림,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으나 돌아가버렸습니다. 잠을 자다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았으나 근처에서 찾지 못하여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차에 타는 도중 순찰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음주수치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1. 1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7. 12. 04. 답변서 송달
2017. 12. 06.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7. 12. 11.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반성문, 탄원서)

2017. 12. 21.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3)
2018. 01.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1. 11. 재결서 송달


1) 차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돌아간 점
2)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으나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후 다시 대리운전을 부를 예정이었던 점
3) 사무직으로 일하나 외근이 잦은편이라 운전이 필수인점(사실확인서 및 업무일지 등을 통하여 입증)
4)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현재 2, 3살된 아이들과 배우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5)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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