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30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하여 6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출근길 도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수치 0.1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2. 11.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7. 12. 21. 답변서 송달
2018. 12. 22.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8. 12. 24.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8. 01. 2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2/6)
2018. 02.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2. 13.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 도착하여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를 운전했다는 점
2) 2001.경 음주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속이력이 없는 점
3) 영업직 업무특성상 외근이 잦다는 점을 해당 업무에 대한 부연설명과 외근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입증
4) 영업직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잃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5)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
6) 부양가족이 많은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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