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0.07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친구 돌잔치에 참여했다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돌잔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길에 세워두었는데 앞쪽에 있던 차량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약간만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 차를 빼는 도중 골목길을 지나가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수치 0.10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1. 23.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2. 06. 답변서 송달
2018. 02. 08. 보충서면 제출

2018. 02. 27.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3/12)
2018. 03.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3. 19. 재결서 송달


1) 당시 돌잔치 주차장에 차를 댈 여유가 없었고 주차장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골목길에 주차한 점
2) 대신 차를 이동해 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차를 움직인 점
3)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공익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교통정리 등)
5)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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