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2.06

 


 

사건의 의뢰


"음주수치 0.101% 면허취소처분 구제"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20분이 지나도록 위 기사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청구인은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이 되어 음주수치 0.101%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청구인의 직업 특성상 항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면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를 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운전면허경럭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과의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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