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1.26

"음주수치 0.105% 면허취소처분 구제"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으나, 차에서 잠이 든 사이 대리운전기사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렸습니다. 청구인은 추운 날씨에 차 안에서 잠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 단속이 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 의뢰인의 경우, 직업특성상 각종 자재들을 직접 배송해야하므로 항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고, 운전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운전면허경력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송업무를 하지 못해 사업에 지장을 줄 경우 소득이 사라져 위 채무를 상환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부채증명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 진행 시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 후, 각 케이스에 맞는 구제전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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