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1.09

2018. 01. 0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음주 후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당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승용차가 있어 차주에게 차를 이동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수치로 음주 단속이 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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