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11.17

2017-11-17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의 지리를 잘 몰랐으며 위치를 설명하기 힘들 거 같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3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수치 0.110%의 수치로 음주 단속이 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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