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10.17

"음주수치 0.110% 면허취소처분 구제"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수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5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수치 0.110%의 수치로 음주 단속이 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 의뢰인의 경우, 직업특성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고, 운전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운전면허경력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업무를 하지 못해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소득이 사라져 위 채무를 상환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부채증명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 진행 시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 후, 각 케이스에 맞는 구제전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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