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법-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공통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확률을 높이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1행정심판의 정의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용될 경우 면허취소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되는데,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명이나 기타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02음주운전 구제 신청 시, 행정심판위원회 고려사항

  • 1. 음주수치
  • 2. 사건 당시 운전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
  • 3.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 4.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5. 과거 운전경력, 벌점
  • 6.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 7. 가정형편 (주거형태, 채무 등)
  • 8. 본인, 가족의 중병 혹은 장애 여부
  • 9. 국가유공자 혹은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
  • 10. 사회 봉사이력

▶ 위 고려사항들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구제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구제가능성이 낮아집니다.

03음주운전 구제 받기 어려운 사유

  • 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능)
  • 2.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
  • 3.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 4. 최근 음주운전 행위가 3번째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일 경우
  • 5. 음주측정 거부
  • 6. 고의의 뺑소니, 무면허 운전

▶ 단, 위 사정에 해당 되더라도 억울함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있거나 등의 특수한 경우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04행정심판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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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05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처분의 경우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 받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현장실사를 거쳐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06생계형 운전자 여부

  • 1. 운전기사 (택시, 화물차량 등)
  • 2. 차량을 이용한 행상
  • 3. 배달을 주로 하는 자영업자
  • 4. 신문, 음식 등 배달기사
  • 5. A/S, 퀵서비스, 대리기사
  • 6. 가구, 가전 등 판매업 배달기사
  • 7. 주차장 관리원
  • 8. 기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자

▶ 생계형 운전자 해당여부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벌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주거형태, 가정형편,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음주운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동거가족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거나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7필요서류

  • 반성문(자필 작성)
  • 탄원서(가족, 지인 등 작성)
  • 취소/정지처분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현황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재산세 납부현황
  • 부채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원
  • 전/월세 계약서
  •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관련 서류 (장애, 진단서 등)
  • 신용불량자/생활보호대상자 입증 서류
  • 기타 생계형 운전자임 입증 서류 (운행일지, 업무관련일지 등)
  • 기타 서류 (행정 표창, 봉사내역, 유공자 등)

08구제전략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결과는 보통 60~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단 한 번만 가능하며, 결과를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 보충서면 제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진정서·탄원서 등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분을 함께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형사처분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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