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정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그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면 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절차를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어떤 주장을 어떤 증거들로 입증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는 필수입니다.

0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02처벌기준

제148조의2 (벌칙)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3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04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시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0.03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면허정지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 0.2% 미만 징역 1년 - 2년 면허취소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
0.2% 이상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측정불응 징역 1년 - 5년
벌금 500만 원 - 2천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약물 음주운전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05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징역 1년 - 15년
벌금 1천만 원 - 3천만 원
0.2% 이상 적발 2회부터 가중처벌
징역 2년 - 또는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면허재취득 제한기간 강화에 대한 표
면허재취득 제한기간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간 재취득불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2회 이상 적발 시 3년 간 재취득 불가
단순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간 재취득 불가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면허취소처분 구제가능 공통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요소 공략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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