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법-형사소송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속일로부터 7일 전후의 기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4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벌금액의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동행 및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단계에서 조사동행 및 입회·불구속수사, 법원단계에서 형량 감경을 위한 진실규명 등 사건 초기단계부터 끝까지 스타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01필요성

다회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사입건이 된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처분을 최대한 낮게 감경시켜야 합니다.

02음주 인명피해 사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진행절차

진행절차 이미지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되면서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부상까지 있을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 - 2019년 6~7월 시행 예정

  • 1. 음주운전 판단기준 0.03%
  • 2. 음주운전 초범기준 1회
  • 3.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 4. 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적발 1회시 1년, 2회 이상은 2년
  • 5.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시 2년, 2회 이상 시 3년, 음주치사일 경우 5년
  • 6.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년 12월 18일 시행!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특가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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