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법-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결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피고 측 답변서라는 반박서면을 송달받게 되는데, 운전면허를 되살려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서를 받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이를 꼼꼼히 확인 및 분석하여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합니다.

01정의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잘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이 내려지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법률적 논리로 대응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나 처분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2제기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03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이 되면, 임시운전이 끝난 후에도 소송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필수적이고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직업의 경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에도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04집행정지 요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 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당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아직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될 수 있어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70. 11. 30. 자 70그5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상 운전을 장기간 못 하게 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는 어려움, 처분의 가혹성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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